트럼프, 캐나다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법정 싸움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이는 캐나다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6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며, 양국 간의 무역 관계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도했으나, 미국과의 무역 협정(USMCA) 체결 과정 등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캐나다의 법적 대응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관세 부과와는 달리, WTO 규정은 회원국 간의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캐나다가 이번에는 WTO를 통한 구제 절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캐나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법적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