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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700만 달러의 근거"… 앨버타 아동 약물 계약 의혹, 전문 조사관도 '설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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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뉴스 / 보건·행정


앨버타 보건서비스(AHS)가 과거 아동용 해열제 및 진통제 부족 사태 당시 체결한 의약품 조달 계약을 재협상하면서, 기존보다 700만 달러나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의뢰를 받아 이를 조사한 퇴직 판사는 전문 회계사들조차 이 엄청난 금액 인상의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폭로했습니다.

- 앨버타 보건서비스(AHS), 아동용 약물 조달 계약 재협상 과정에서 700만 달러 추가 지불 합의
- 조사 담당 은퇴 판사, "포렌식 회계사 투입했으나 인상액에 대한 타당한 근거 발견 실패" 보고
- 당시 전국적인 약물 부족 위기 상황을 틈타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뤄졌을 가능성 제기
- 앨버타 야권 및 시민 단체, 공적 자금 운용의 투명성 결여 비판하며 전면 재조사 촉구

설명되지 않는 예산 증액… 포렌식 회계도 '물음표'

이번 조사는 앨버타 보건 당국의 계약 관행에 대한 내부 고발과 의혹 제기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조사를 이끈 은퇴 판사는 보고서를 통해 AHS가 특정 공급업체와 맺은 아동용 약물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지불 금액을 대폭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투입된 700만 달러는 납득할 만한 서비스 개선이나 물량 확대 없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정밀 조사를 위해 투입된 포렌식 회계 전문가들조차 장부상에서 해당 금액이 왜 증액되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의도적인 예산 전용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위기 속의 밀실 행정?… "시민의 세금은 투명해야"

사건의 배경이 된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용 타이레놀과 애드빌 등 기본 의약품이 품귀 현상을 빚던 때였습니다. 당시 앨버타 정부는 긴급하게 해외 물량을 확보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수급 안정화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당시 긴급 상황이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허술하게 계약이 관리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앨버타주 시민 사회는 주정부가 해당 계약의 주체와 상세한 협상 과정을 즉각 공개하고, 불필요하게 낭비된 예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포렌식 회계사들이 수개월간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700만 달러라는 숫자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자금 집행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더 엄격한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사를 담당한 은퇴 판사의 보고서 중 일부 -

앨버타 보건부는 현재 이번 조사 결과를 검토 중이며, 향후 조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KBS 에드먼턴 한인방송 뉴스팀은 앨버타 보건 시스템의 신뢰도 회복과 예산 집행 감시를 위한 후속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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