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뉴스 / 사회·복지·행정

앨버타주의 주요 대도시들이 주 정부의 장애인 지원금(AISH) 지급 방식 변경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에드먼턴을 포함한 5개 주요 도시 시의회는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이번 개편안이 취약 계층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주 정부에 정책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사회와의 심도 있는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들어라"… 5개 도시의 공동 대응

이번 공동 대응에는 앨버타의 심장부인 에드먼턴과 캘거리를 비롯해 레드디어, 레스브릿지, 캔모어 등 주요 거점 도시들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주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AISH(중증 장애인 생활 보조금) 수혜자들은 이미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며, 충분한 준비 기간이나 보완책 없이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이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급 주기 변경으로 인해 매달 1일에 맞춰져 있는 렌트비 납부 일정과 수당 수령일 사이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연체료 부담은 물론 퇴거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시스템 효율화인가 서민 예산 삭감인가… 정책 논란

앨버타 주 정부는 이번 변경이 행정 시스템의 통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조정일 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들과 도시 계획 전문가들은 "숫자 위주의 행정이 실제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에드먼턴 시의회 관계자는 "지자체는 주 정부의 정책 결과로 발생하는 노숙자 증가와 복지 수요 급증을 현장에서 직접 감당해야 하는 주체"라며, 실무적인 검토 없이 강행되는 중앙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주 정부가 지자체들의 이러한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여 정책 시행을 유예할지, 아니면 기존 방침대로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앨버타 전역의 한인 사회에서도 장애인 가족을 둔 동포들이 많은 만큼, 이번 AISH 변경 소식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정책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eKBS 캐나다 한인방송은 주 정부의 답변과 향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는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